■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br /> <br />[임주혜] <br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세 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br /> <br /> <br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죠? <br /> <br />[임주혜] <br />그렇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br /> <br />[임주혜] <br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08515560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